요즘 세상이 더 나빠진 걸까?, 요즘 사회에 대한 생각

"요즘 세상이 더 나빠진 걸까?"

고위공직자 범죄와 경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착각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요즘은 고위공직자나 그 자녀들의 범죄가 이렇게 많이 보도될까?'

강력범죄부터 마약, 음주운전, 폭행까지 사회 지도층과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마치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정말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 이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가 변하면서 '숨겨졌던 사건이 드러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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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은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말한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1980~90년대에도 정치인, 고위공무원, 재벌가 자녀와 관련된 폭행, 음주운전, 마약, 특혜 의혹 등은 꾸준히 존재했다.

다만 지금과 다른 점이 있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며, CCTV 역시 지금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해도 지역신문에서만 보도되거나, 방송 뉴스 한 꼭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오늘날은 단 하나의 사건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진다.

• CCTV 영상
• 블랙박스
• 휴대폰 촬영
• SNS
• 유튜브
• 온라인 커뮤니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공개된다.

즉,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범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진실을 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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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은 더 이상 감시를 피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일반 시민보다 높은 윤리성을 요구한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입시, 병역, 채용, 법 집행 등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의 범죄를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도 함께 묻는다.

이러한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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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예전 사람들은 더 책임감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얼굴을 들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가족과 조직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강했다.

조직원이 사고를 치면 상사가 책임을 지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지금보다 흔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과거 사람들이 모두 책임감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당시에도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있었고,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존재했다.

단지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될 뿐이다.

과거에는 몰랐던 일이 지금은 알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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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는 왜 가볍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변화도 있다.

불법주차, 무단투기, 공공장소 소란, 새치기 같은 경범죄는 예전보다 더 흔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공동체의 비공식적 통제 기능이 약해진 결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이웃, 학교, 가족이 직접 행동을 제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괜히 말렸다가 나만 피해를 본다."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타인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 역시 영향을 주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것이 이기주의와 결합하면 공공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더해지면 억제력은 더욱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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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범죄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사회는 어떤 범죄에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다.

대표적인 예가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디지털 성범죄

등이다.

20~30년 전에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애들끼리 싸운 거다" 정도로 넘어가던 행동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비난을 받는다.

즉,

공공질서와 관련된 일부 경범죄는 공동체의 통제가 약해진 반면,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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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쁜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세상이 험해졌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다만 지금은 숨기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고, 국민들은 공직자와 권력층에게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며, 언론과 시민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공동체 문화는 약해졌고, 개인의 자유는 커졌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어떤 경범죄는 오히려 사회적 통제가 약해지는 변화도 나타났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는 사회 변화는 단순히 범죄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보 환경의 변화, 사회적 감시의 강화, 공동체 문화의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보다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각자의 몫일 것이다.